왜 이런일이...개요
2025년 6월 2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에 남겨진 자매(언니 10세, 동생 7세)가 연기로 숨졌습니다. 당시 두 자매는 부모가 이른 시간 청소·용역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7월 2일 밤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에서도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집에 있던 자매(언니 8세, 동생 6세)가 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는 야간 가게 운영 등으로 외출하여 아이들만 집에 남아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두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으나 결국 모두 사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부모 부재 상태의 화재 사고였고, 이에 따라 돌봄 공백(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빈틈) 문제와 돌봄 제도 실효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통계 분석
최근 돌봄서비스 통계를 살펴보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매칭(연계)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5월 긴급돌봄 신청 건수는 1,225건이었으나 실제 연계된 서비스는 810건에 불과하여 33.8%는 돌봄 연계에 실패했습니다. 2024년에도 긴급돌봄은 신청 5,761건 중 2,225건만 매칭되어 61.3%의 높은 미연계율을 보였고, 단시간 돌봄은 신청 5,312건 중 3,738건이 연계되어 약 29.6%가 실패했습니다.
>> 긴급돌봄(2시간前 신청) : 2025년 1~5월 신청 1,225건 중 연계 810건 (매칭실패 33.8%)
>> 긴급돌봄 (2024년) : 신청 5,761건, 연계 2,225건 (실패율 61.3%)
>> 단시간돌봄 (2024년) : 신청 5,312건, 연계 3,738건 (실패율 29.6%)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기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33.0일까지 증가했고 2024년에도 32.8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돌봄 수요에 비해 돌보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제도 분석
긴급돌봄(긴급 아이돌봄 서비스)이란 부모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생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시간 전까지 돌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심야·야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과 ‘단시간돌봄’(최소 1시간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돌봄을 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2시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정부 지원 돌보미가 가정 방문 돌봄(취학 전 놀이·식사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긴급돌봄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돌보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민간 대비 저렴한 비용과 신뢰성으로 인해 정부 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신규 신청자의 상당수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등 대기자가 늘고 있습니다. 야간·주말 돌봄 부족도 심각합니다. 2시간 전 긴급 신청은 주로 심야나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대에 돌보미가 선호하지 않아 매칭이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제한과 지역 인프라 활용 미흡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24시간 돌봄 인프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2024년 4월 통과된 아이돌봄지원법은 그동안 제도권 밖이던 민간 아이돌봄업체를 정부에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 공백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7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심야 돌봄 확대, 저소득층 부담 완화,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더 실효성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추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 돌봄 인력 확충 : 돌보미 수를 늘리기 위해 처우 개선(임금 인상·야간·주말 수당 등)과 양성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교육 이수 후 고용 보장을 강화(‘선(先)교육·후(後)채용’ 방식)하고, 민간 돌봄업체 참여를 적극 지원하면 돌봄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까지 활용하여 공급을 확대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대상 돌봄은 정부가 직접 고용한 돌보미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긴급 매칭 시스템 개선 : 돌봄 신청 즉시 신속히 매칭할 수 있는 전산 플랫폼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매칭 앱이나 ‘예비 돌보미 풀’을 운영하여 2시간 이내 돌봄 수요에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또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임시돌봄 제공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 야간·심야돌봄 강화 : 정부 및 지자체는 야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야간 특화 돌봄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발표된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야간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8시 이후 연장돌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부산 등 도시지역의 24시간 돌봄센터를 확충하거나, 기존 복지관·교육시설을 밤에도 개방하여 돌봄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지자체는 주민센터·복지관·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커뮤니티 돌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비상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협력해 방학 중 일시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민간 키즈카페를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조 지원 강화 :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부모·저소득 가정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야간 돌봄 이용료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심야돌봄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을 논의 중이므로, 실제 예산 반영을 통해 돌봄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제안들을 통해 돌봄 공백 사고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출처 : 부산일보, 뉴시스, 아시아경제, 여성가족부 등 보도자료·통계(2024~2025년)mobile.busan.comnewsis.comcm.asiae.co.krmogef.go.krnewsis.comm.korea.kr.
부산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자매 모두 숨져… 감식 결과 ‘콘센트 발화’가 원인 - 부산일보
아파트 화재에 '어린 자매' 잇단 참변…정부, 심야 돌봄 등 논의 :: 공감언론 뉴시스 ::
9일만에 또 어린 자매 참변…부모 외출한 뒤 원인불명 화재 - 미주중앙일보 The Korea Daily
[단독]"애 봐줄 사람 필요한데" 발동동…'긴급 돌봄' 신청해도 10명중 3명 못 써 - 아시아경제
[단독]"애 봐줄 사람 필요한데" 발동동…'긴급 돌봄' 신청해도 10명중 3명 못 써 - 아시아경제
[단독]"애 봐줄 사람 필요한데" 발동동…'긴급 돌봄' 신청해도 10명중 3명 못 써 - 아시아경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단독]"애 봐줄 사람 필요한데" 발동동…'긴급 돌봄' 신청해도 10명중 3명 못 써 - 아시아경제
아파트 화재에 '어린 자매' 잇단 참변…정부, 심야 돌봄 등 논의 :: 공감언론 뉴시스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대통령실 브리핑 | 브리핑 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대통령실 브리핑 | 브리핑 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06 - [senior 裕] - 노인을 위한 감성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노인을 위한 감성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말벗이 없어 적막하던 노년의 시간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노년층을 위한 ‘감성 인공지능’
notes6465.tistory.com
2025.06.22 - [senior 裕] - 건강수명은 늘리고, 건강염려는 줄이는 시니어 생활법
건강수명은 늘리고, 건강염려는 줄이는 시니어 생활법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강하게 사는 것'‘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약 83세지만, 건강수명은 약 73세
notes6465.tistory.com
'issue多세상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짜뉴스, 페이스북 팩트체크와 우리의 현실 (6) | 2025.07.21 |
|---|---|
| 외국인 노동자,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계속되는 중대 산업재해 위험 (22) | 2025.07.19 |
| 버스안내양의 등장과 퇴장, '오라이~' 그 시절 그녀들의 이야기 (12) | 2025.07.14 |
| 7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꼭 알아야 할 납부 정보 7가지 (6) | 2025.07.13 |
| 각박한 세상 속 한 줄기 빛, 14세 소년의 배려에 담긴 동양철학의 지혜 (6) | 2025.07.11 |
